법령 고용보험법 제10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5두48976 판결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준법

2.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5두49481 판결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7840 , 2021. 4. 6.,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4.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석면피해구제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0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0-07553, 2020. 11. 3.,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19년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537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216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재결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18-15671, 2019. 2. 22., 인용
  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결정통지 취소청구
   임금피크제지원금회수결정통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2018년

9. 서울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2017누80815 판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미간행]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5가단5277305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고용보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1. 서울행정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구합66084 판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미간행]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2016년

12. 서울행법 2016. 11. 24. 선고 2016구단60150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및육아휴직급여지급] 항소[각공2017상,103]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및육아휴직급여지급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14-14234, 2014. 9. 16., 기각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회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14-11980, 2014. 9. 16., 기각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회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12년

1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13027, 2012. 3. 13.,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재정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민법

2009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45, 2009. 10. 29.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도로교통법부칙제6조제1항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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